신간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표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두인 불평등 문제를 전문가 시각에서 고찰한다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버니온더문이 불평등 문제를 전문가 시각에서 고찰한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를 출간했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나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수준이 다르며, 또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상이한 정치 제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의식 속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20세기 이후 불평등 지표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총 3부·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엔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엔 난민 등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 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 투표를 분석한다. 또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 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책 속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때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 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 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한 정치 참여가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다.”

-p. 33

“정당 지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만이 유의미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와 연령이 유의미하다.

정당 지지는 곧 정당 선택으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다. 이어서 정당 지지를 제거한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 있어서 연령, 지역,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선택이 유의미했다.

가난한 유권자 중 나이 든 세대, 영남지역의 거주자, 그리고 국가경제가 지난 몇 년간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경우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경우는 젊은 세대, 호남지역, 지난 몇 년간 국가경제가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경우였다.

즉 가난한 유권자의 보수정당의 선택에는 정당 요소가 중요하며, 정당을 제외한다면 연령, 지역 그리고 경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p. 85~86

“한·중·일 3국은 국제규범적 논리나 난민의 인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주권과 사회질서 유지 및 유관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난민 수용과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난민들을 사회안정과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협 요소로 인식해 거부하는 사회 여론은 3국 정부가 난민 사태를 정치화시켜 난민 수용을 꺼리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난민 수용의 이유가 되는 노동력 요소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에 고심하는 한국과 일본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국민은 값싼 노동력의 보강보다는 사회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종교적인 요소, 특히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3국 모두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국 모두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중국도 난민의 직접 수용 대신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실질적인 정치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도 ‘난민 외주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작지 않다.”

-p. 169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견을 중시하는 공동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는 학교나 과학의 발전에 관여한다.

이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그 지방의 조직, 법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루소와 연계하는 것은 토크빌이 루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하위 행정 구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토크빌의 공로다. 지방에 있는 마을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정치의 중앙집권화가 이미 진행되어 지방 자치의 조건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p. 268

“문제는 국민소환제 국가들의 경우 정당 불신이나 의회 불신이 낮은 데 반해 국민소환금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당 불신과 의회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환 국가들에서 국민소환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대표성을 증가시킨다 해도 불평등이 감소하거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소환제 금지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증가가 불평등 감소나 복지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p. 352

◇저자 소개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Texas A&M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Oxford와 Duke대학교의 방문 학자를 역임했다.

김동훈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거친 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오클랜드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우진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미국 UCLA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취득했다. 2002년~2004년 UC, San Diego에서 강사로 재직했다. 2004년부터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 선거 경쟁 및 입법 과정, 정치 제도 설계다.

유항근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 뒤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015년에 정년 퇴임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를 1999년에 창립했고, 현재 남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찬웅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 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정치학 전반에서 비교 정치 경제, 상대적 불평등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이동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2012년부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에 재직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다양한 사회 여론 조사 프로젝트를 담당했으며, 한국리서치 자체적으로 기획해 진행하는 정기 조사 ‘여론 속의 여론’을 총괄하고 있다.

이신화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고,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이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자문위원 및 르완다학살독립조사위, 동아시아비전그룹 특별자문관, 컬럼비아대 초빙 강의 교수 및 MIT 방문 교수를 역임했다.

이양호

고려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프랑스 소르본(Paris I)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앙스포에서 소련 동구권학 박사 과정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 교수로 관심 분야는 비교 정치, 중국 정치, 러시아 정치다.

이정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계를 주제로 2006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정당, 선거, 의회 정치로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직하고 있다. 최근 젠더 및 청년 이슈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임태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중국 내 노동 쟁의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 정치 경제, 국제기구, 중국 정치이고, 현재 하버드대학교 정치학(Government)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정한울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 학사.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재단법인 여시재 연구조정팀장을 거쳐, 2018년부터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여론과 선거 정치, 대외 인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화주의를 비롯한 현대 정치 이론과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만 정당 정치 연구로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대만대 방문 학자, 듀크대 방문학자,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정치연구소에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주의, 대만 정치, 양안 관계,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최인숙

전북대학교 졸업 뒤 파리3대학 언론과 정보학 석사, 파리7대학 일본학 석사, 파리시앙스포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과 두산동아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 교수로 있다.

한서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고용 불안과 사회정책 선호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 정치 경제, 정치학 방법론 등이다. 


버니온더문 개요


주식회사 버니온더문은 전 세계에서 출간된 우수 서적을 발굴해 번역·출간하는 한편, 국내 우수 학자 및 전문가들의 저술을 출간한다.

웹사이트: http://bunnyonthe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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